일정한 범위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산업기본 법의 위 규정에 따른 일정한 범위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반드시 건설근로자퇴 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건설업자는 의무가 가입할 있는 의무가 것으로
해석된다(대전고법2005나242, 2006-0 4-19)

건설근로자인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인 피고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 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나아가 구 건설근로자법 제12조 및 제13조,같은 법 시행령(2003. 01. 25.대통령령 제18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에 따라 피고가 있는 건설근로자퇴 직공제회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부칙 제3조에 피고가 따라 이는 제3조에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
제회로 이는 간주된다)로부터 건설근로자복 지수첩을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하고 원고들이 제회로 실제로
근로한 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위 공제회에 납부하여 건설근로자퇴 직공제증지를
구입한 원고들이 후 원고들의 건설근로자복 지수첩에 위 기간 중 원고들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위 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할 구입한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
.



체불임금 청구대리

임금,최저임금,퇴직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기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
,상여금 등
근로자 대리절차
사용자 대리절차
사건상담 및 위임약정

체불금품내역 산정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노동부 진정서 제출

노동부 출석조사(2~3회)

합의 또는 민사청구절차(소송,압류,소액체당금 등)안내
사건상담 및 위임약정

미지급금품내역 산정

노동부 출석조사(2~3회)

합의 또는 민사대응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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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대리
(임금,체당금,부당해고,산재보상)

*노무자문
(노동법률,4대보험,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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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검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지원금신청,노무진단,노동쟁의조정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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